부가세 신고,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10%가 붙어 있고, 사업자는 그걸 손님에게서 받아 뒀다가 대신 내는 구조죠. 그래서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부분이 큽니다.

낼 세금은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 셈이라,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게 곧 돈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봅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정신고가 끼어듭니다. 4월과 10월에 각각 25일까지죠. 개인사업자는 보통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내주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직전 기간에 낸 금액의 절반이 나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은 예정신고도 직접 해서 1년에 네 번입니다. 그보다 작은 법인은 개인처럼 4월·10월에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으로 잡힙니다. 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입니다.

다만 7월에 한 번 납부할 일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상반기 몫으로 정해 7월 25일까지 고지서로 걷습니다.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고지 대신 7월 25일까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금 부담은 가볍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보다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더 좌우됩니다.

신고 전에 챙길 것

대부분은 홈택스에 이미 모여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집계되죠. 문제는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것들입니다.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으로 쓴 현금 영수증, 해외 결제 내역 같은 것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매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등록은 미리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같은 것들입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다른 서류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기 쉬운데 용도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가 붙는 과세 거래에 발행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적혀 있죠. 반면 계산서는 면세 거래에 씁니다. 도서, 기초 식료품, 일부 의료·교육 서비스처럼 부가세가 안 붙는 품목이 여기 해당합니다. 세액 칸이 아예 없습니다.

면세 거래로 받은 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애초에 낸 부가세가 없으니까요. 공제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챙겨 두면 신고할 때 빠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거래가 있던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받는 쪽도 공제 시기가 밀립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영수증이 있다고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주 걸리는 것들입니다.

• 접대비 성격의 지출 — 거래처 식사나 선물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 구입비, 유지비, 주유비. 다만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예외
•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승용차 부분에서 많이들 놀랍니다. 업무용으로 산 차라도 승용차면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차종을 고를 때 이걸 따지는 사업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받아둔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손님에게 110만원을 받았다면 그중 10만원은 애초에 내 매출이 아닙니다. 나중에 세무서에 낼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고 쓰다 보면 신고 기간에 낼 돈이 없어집니다.

매출이 생길 때마다 부가세 몫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 두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번거로워 보여도 1월과 7월에 곤란해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얼마를 떼어둬야 하는지는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면 편하다

신고 때 가장 번거로운 일이 매입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그 카드로 쓴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분이 목록으로 뜨니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명의 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잡혔다고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나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처럼 법에서 빼 둔 항목은 목록에 떠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와 불공제를 나누는 작업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드를 나눠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용 지출만 한 장으로 몰면 나중에 가려내는 수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개인 생활비와 섞이면 결국 명세서를 한 줄씩 훑게 됩니다.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하는데, 4월과 10월에도 납부할 일이 생깁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그 금액을 내면 되고, 나중에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것으로 빼 줍니다. 반년치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나누는 장치입니다.

문제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을 때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잘됐는데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서를 무시하고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면 고지는 없던 일이 됩니다. 매출이 직전 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 금액이 소액이면 아예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내면 됩니다.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습니다. 사업 초기에 시설이나 장비를 크게 들였을 때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환급금은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30일 안에 계좌로 들어옵니다. 신고할 때 적은 계좌로 오니,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더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를 위한 제도도 있습니다. 수출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가 있거나 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신청할 수 있고, 신고 기한으로부터 15일 안에 지급됩니다. 자금이 묶이면 곤란한 상황에서 쓸 만합니다.

폐업할 때도 신고한다

사업을 접으면 부가세 신고도 끝날 것 같지만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입니다. 정규 신고 기한인 7월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넘겼다가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남은 재고나 사업용 자산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팔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에도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깁니다. 매입할 때 공제를 받았던 물건이라 그렇습니다.

폐업 신고 자체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신고만이라도 기한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서 신고를 해두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해 볼 수 있고요.